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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들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시민대표단 429명이 학습전 1차조사(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숙의토론회 전 2차조사 (4월13일) 숙의토론회 뒤 최종조사(4월21일)에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를 50%로 높이는 방안인 소득보장안과 소득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인 재정안정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안이 56.0%, 재정안정안이 42.6%로 13.4%p차이가 났다. (설문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4.4%p)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였다. 학습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안에 지지를 보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관련해서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64세로 상향하는 것에 찬성 80.4%, 현행유지 17.7%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2개를 선택하는 질문엔 ‘출산크레딧 확대’가 82.6%, ‘군복무크레딧 확대’가 57.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질문 중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방안은 52.3%, 기초연금 수급범위을 점진적 축소하자는 방안은 45.7%로 비슷했다. 두 안의 결과는 오차범위(±4.4%p) 내였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 ‘급여 동결’에 동의한다가 63.3%를 나타냈다.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가 92.1%,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는 91.6%가 동의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 순이었다.
해당 결과와 관련해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김상균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최소한 개정해 달라 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며 “그 뜻이 어떻게 국회에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해 공론화위는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마련해 다음주까지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인 다음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관련해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