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김미곤 원장 "노인일자리 정책, 중국·동남아 많은 관심…한국이 전 세계 선도"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지역 별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곳도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중장년에게 자존감이 중요하다면 노인에게는 보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단순 공익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개발을 목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보다 4862억원 는 2조262억원으로 책정됐다. 10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계획된 가운데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만에 7% 인상된다.

김미곤 원장은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정부 예산 2조원을 더해 총 4조원이라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일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사회적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가 얻는 이득은 4조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일자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그는 “기대 수명은 늘고, 사회보험 제도의 성숙도는 그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노인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이 전세계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선도할 것”이라며 자부심을 보였다.


-먼저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 소개해달라.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 설립됐다.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도 담당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역할이 더 늘게 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위탁 받아 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와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는 2004년 당시 2만 5000개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88만 3000개의 일자리 사업이 이뤄졌다. 올해는 그보다도 14만 7000개 증가한 10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5만 4000명 △사회서비스형 15만 1000명 △민간형 22만 5000명 분이다. 이를 위해 2조262억원이 배정됐고, 지자체·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등 전국 1300여 개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한다.”

-각각의 일자리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설명 부탁한다. 최근에 주목하는 일자리 유형이나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다. 취약노인 생활 지원을 하는 ‘노노케어’ 사업, 보육시설봉사나 스쿨존 교통지원 등 ‘공공시설 봉사’ 활동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정부 재정지원 또는 외부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민간형’은 민간분야에서 최소한의 재정지원만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유형이다.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등 취업형과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 등 창업형으로 세분화된다. 시설관리, 항공정비, 운송, 공공시설관리 등의 일자리 사례가 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연계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에서도 주목하는 요소다. 일례로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수거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오면 깨끗하게 세척해 말리고 분쇄해서 재활용 공장으로 전달한다. 전등, 양말, 조끼, 야구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벽 부착 손잡이 등 다양한 새활용품이 탄생하고 이 생산품들이 노인들에게 지급·설치되기도 한다.”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종합계획’에는 2027년까지 ‘사회서비스형’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전반적인 한국 노인일자리 방향성은 어떤가.

“내년 초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그리고 신중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노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전 노인세대 보다 교육수준도 높고 더 건강한 만큼 재산수준과 욕구도 비교적 높다. 노인일자리도 과거 자신이 했던 일과 연계된 일을 원한다.

이러한 세대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민간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사회의 돌봄·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노인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안전순찰대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제주도 내 연안 위험 구역 등 보도 순찰이 불가한 취약 해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드론을 활용해 사고 예방 등 순찰에 참여하는 일이다. 어르신들께 각각 드론을 지급하고 사용법을 교육해 드론자격증 취득을 돕고, 시간대별로 맡은 구역을 촬영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선택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익수 등의 문제 상황 발생시 드론의 촬영 위치 좌표가 바로 해양경찰에게 전달된다. 해경에서도 사고나 문제 발생 현장을 놓치지 않고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기업에 고령자 고용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니어인턴십 중 ‘세대통합형’은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정년(만60세)을 초과한 20년 이상 관련 특수 직무 경력 및 기능보유자를 시니어인턴십 세대통합형으로 선발했다. 조선업 전문 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정년퇴직 인력을 채용해 청년의 안전관리 및 직무 멘토로 재고용, 시니어멘토들이 청년멘티들에게 기술 및 생활 멘토링을 실시해 회사 조기 적응 등을 도운 사례가 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6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 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장점들이 있나.

“노인일자리사업은 궁극적으로 노후빈곤 완화 뿐 아니라 다양한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 평균(14.2%)의 3배 수준으로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경상소득 기준 빈곤율이 1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1년 기준 2.78% 줄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 우울감은 줄고 운동 빈도는 늘어서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다. 지난해 84만 5000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으므로 연간 약 7200억원의 보건 의료비가 절감된 셈이고, 국민이 그 만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기도 한데, 급여 수준은 어떠한가.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월 평균급여 수준을 보면 △공공형 29만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민간형은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30만원대부터 6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외 △취업알선형이 147만 9000원 △시니어인턴십 208만원 △고령자친화기업 158만 7000원 정도였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4862억원 늘면서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된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를 다양화하면서 소득도 더 높이고, 기초연금도 올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개발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한 결과,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80세 이상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어떤가.

“노인일자리 총 사업 참여 기간은 평균 57.2개월이다. 해마다 새로운 참여자가 구성되는 사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사업 참여기간은 긴 편이다. 1년 미만 21.1%, 1~3년 미만 26.4%, 3~5년 미만 18%, 5~7년 10.9%, 7~10년 미만 9.5%, 10년 이상 14.1%로 집계됐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최고령이신 106세 채 모 어르신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인데, ‘노인일자리 하면서 나는 즐겁게 살아요’라고 말씀하셨다. 정년퇴직 후 시니어인턴으로 일하고 계신 정 모 씨께서도 ‘노인일자리가 나의 일상을 지켜줬다’고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기능도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렇다면 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과 예산도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가.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는 12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부담으로 ‘일하는 노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2배 증가가 예상된다. 노년부양비만 보면 해당 기간 25.5명에서 67명으로 2.7배 증가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8%에서 36.9%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노인일자리를 전담해 운영하는 우리 원의 조직과 예산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상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와 어르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노인의 삶은 청년들의 미래’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잠시 거두고 객관적인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10%대의 사업량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노년층으로 유입되는 신노년 세대 수요를 반영한 민간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직하며 기초보장실장, 연구기획조정실장, 부원장, 원장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김 원장은 보건복지·인구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사회정책학회 부회장, 사회보장학회 이사 등의 확회 활동을 수행했다.

지난 2021년 7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내실을 다지고, 노인 빈곤과 돌봄·인권 등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