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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정치경제부 기자 |
저고위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자녀출산계획이 없다’고 한 만25~49세 무자녀 남녀는 57.5%는 달한다. 이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으로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을 꼽았다. 여성들은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 부담’때문에 결혼 의향이 없다고 했고,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한다. 지금도 아이를 낳는 여성은 경력단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이 현실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N포세대’ 신조어가 나온지 10년도 넘었다. 청년들은 미래의 내 아이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할까봐, 내 일을 포기해야 할까봐 ‘비혼’, ‘비출산’ 선택지로 마음을 돌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성가족부 폐지, ‘주 69시간제’ 근무를 꺼내들며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저출생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 기능과 예산 조정 등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관 임명을 포함한 조직 구성까지 고려하면 본격적인 업무 시작은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예정했던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도 아직이다. 치밀히 준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임지원 정치경제부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