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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제도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 지연으로 입주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희망고문’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인 2021년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도입한 제도지만,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만 남긴 사례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양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사전청약 폐지를 발표했다. 도입 당시부터 부작용에 대해 지적이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도 1년간 대대적으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양에 사전청약을 활용해 왔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 결정한 이유는 원자잿값 인상과 유물 발견, 보상 지연 등의 여파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서 다. 더 많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본청약 일정이 밀리게 될 경우 자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 리스크가 커지고, 대출 등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이래저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중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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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 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 되던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전청약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여기에 올해 22개 단지(1만2000가구)에 대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6899가구)로 축소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본청약 공급마저 축소된 상황에서 사전청약마저 폐지되면 시장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