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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실제로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촉발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다. 일본 국민 1억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는 ‘라인야후’다. 그냥 라인으로도 많이 불리는 이 서비스는 한국의 네이버가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한국계 일본인 기업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가 창립한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 그리고 네이버의 절반 지분으로 홀딩스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라인야후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 지도(일본의 특수한 행정 시스템, 법률이나 제도에 따른 적용이 아닌 정부의 지침을 통해 관계 내용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는 형식)를 두 차례 하면서 ‘지분 재조정’을 의미한 데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이자 금융과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가 탑재된 라인이 지난해 11월을 비롯해 몇 차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용자 51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해킹된 것에 대해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보안 강화’가 아닌 네이버의 ‘지분 재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 파트너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온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올 지경이다. 일본의 부당한 행정 지도에 대해 네이버의 대응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지분을 팔면 약 10조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 이를 기반으로 AI 등 미래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선택이다. 이게 아니라면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갈등을 유발하면 향후 사업 환경에 좋지 못하므로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그냥 2대 주주로 내려앉는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외국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며 지분을 내놓지 않는 방법이다. 일단 네이버는 전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 분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라인 야휴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도 매우 단호한 대응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인야후 역시 일본 정부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을 재조정하든 그렇지 않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일본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우리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감히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도를 방문해서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닌 기업의 경영 문제가 일차적이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돕는다고 독도를 방문하지만 정작 라인야후 사태는 이로 인해 더 꼬이고 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