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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상견례 성격의 첫 오찬 회동을 했고 이날 만남에선 상임위 배분 등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여야는 원 구성을 최대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 배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달라 협상이 진척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상원격인 법사위원장, 대통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다. 심판론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가 구성됐을 때는 견제론인데 그럼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뭐냐 하면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당이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는 두 상임위가 그만큼 중요성을 띠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이다.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례상 의석수 배정에 따라서 18개 상임위면 민주당이 11개 정도 되고 국민의힘이 7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말엔 “그건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가 있어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다음달 안으로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야 협상을 존중해 잘 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