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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가득한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 |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하자 소비자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해외 직구가 생활화된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못한 어설픈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하면, 일각에서는 KC 인증이 없는 직구 제품 금지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 “국민께 혼란·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이 언급한 두 가지 부족한 점 중 하나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강조했다. 특히 유모차나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며 ‘KC 인증 의무화’를 언급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의 비판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 사과와 함께 사흘 만에 사실상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 철회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A씨는 “국내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을 4배 넘게 비싸게 파는 것을 보고 직구만 하고 있었다”며 “애초에 수입 제품이 중국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닌데,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를 한 다는 자체가 말이 안됐다”며 정부의 철회 방침을 반겼다.
실제 KC인증은 정부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해주는 마크다. 하지만 KC인증이 붙어 있는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18년 라돈사태를 일으킨 매트리스에도 KC 마크는 있었다. KC인증 검사에 라돈 방출량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0년 유해 물질이 기준치 대비 600배 넘게 나와 리콜 조치된 ‘아기욕조 사건’ 사태 역시 KC 인증의 허점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직구 제품에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에 해당 품목만 걸러서 차단한다는 건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며 “KC 인증 기관을 늘려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기 전까지는 해외 KC 미인증 제품은 차단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