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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급락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67.8%로 전년에 비해 3.0%포인트 감소했다. 법정본인부담률(19.3%)은 전년과 변동이 없었지만 비급여본인부담률(12.9%)이 3.0%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요양병원 건보 보장률은 하락했다.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요양병원 암 환자 건보 보장률은 35.1%로 12.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58.8%)이 13.4%포인트 상승한 영향이 크다. 요양병원의 암 환자를 제외한 건보 보장률(72.4%)은 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암 환자 비급여는 도수치료·상급병실료·제증명수수료·면역보조제 등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비중이 67.4%로 종합병원급 이상보다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적 비급여 비중은 33.6%이다. 선택적 비급여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신체적 필수 기능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요양병원의 암을 포함한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중증난치 등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53.1%)은 10.4%포인트 대폭 하락했고 요양·병원·종합·상급 등 전체 평균 보장률(80.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이 요양병원의 건보 보장률 하락은 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 크며 이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확대로 이어진다. 요양병원 수는 2001년에는 28개에 불과했지만 2010년 867개로 늘었고 2015년 1372개, 2022년에는 1435개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전체 진료비(102조9800억원) 가운데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6400억원을 차지했다. 2012년(2조61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요양병원이 실손보험을 이용한 비급여 진료 권유 등 이익 확대를 위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요양병원의 비급여 관리·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공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공급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놓아 난립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비급여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적어 보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비급여)통제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