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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출연금 외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어제 햇살론,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 출연요율은 0.03%에서 0.035%로, 비은행권은 0.045%로 각각 인상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추가 출연금은 2025년까지 1039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보증배수가 6~10배인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금융공급업 규모는 최대 1조 원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자 햇살론에 적용하면 어림잡아 5만 명이 더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서민 금융 지원 확대 조치가 시적절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