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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3사 중간평가…제4인뱅 선정에 활용할 듯

입력 2024-05-22 08:57 | 신문게재 202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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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사진= 각 사)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이자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올해 초 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영향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은행에 갈아타기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기준 및 방침을 준비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중간평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터넷은행 심사 인가를 추진하면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성과를 감안해서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성과평과 방식 등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되므로 결과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23_가계대출중주택자금대출12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이자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이익을 위해 주담대에 치중하다 보니 신용공급이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 중 주택관련 대출(주담대+전월세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분기 47.8%에서 올해 1분기 58.6%로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4%에서 45%로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1.6%, 케이뱅크 33.2%로 두 곳 모두 30%를 넘었다. 토스뱅크는 이달말 공시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는 평잔 30% 이상이다. 지난해에는 케이뱅크(29.1%)와 토스뱅크(31.5%)가 각각 연간 대출공급 목표 32%, 44%에 미달한 바 있다.

고금리로 ‘영끌’ 차주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으로 ‘갈아타기’를 정착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금리와 접근 편의성을 바탕으로 외형을 넓힌 인뱅들을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영끌’ 차주들이 힘들어한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금리 경쟁에서 인터넷은행들에게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들은 시중은행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금리경쟁력이 높다”며 “인터넷은행들이 사용자경험·환경(UX·UI)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인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시 기존 은행권들과의 차별점에 보다 중점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과) 똑같이 주담대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면 인가해줄 의미가 없다”며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하며 실현가능한지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컨소시엄 등 4곳이 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 등 금융이력 부족자 특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고, 신한은행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카카오뱅크(4.88%)와 토스뱅크(9.26%) 지분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지분 12.58%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제4인뱅 설립에도 나서 그 배경에 눈길을 모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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