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정상회의 열면서 AI 기본법 표류시키다니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도전적 투자와 정책 추진을 하려면 글로벌 리더십 선점도 중요하다.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해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갖는 더 큰 의미다. 두 번의 빙하기(AI winter)를 완전히 끝낸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 속에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는 꼭 필요했다.

한편에서는 AI 주도국들을 불러 이 행사까지 주도하는 나라답지 않은 경우를 목도하고 있다. 작년 초 발의한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하는데 규제가 먼저니 산업 육성이 먼저니 옥신각신 시비하다가 아무 일도 못했다.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만든 지 벌써 4년 전이다. 중국은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만들고 유럽의회는 포괄적 규제법으로 대처한다. 우리는 어떤가. 산업 각 부문에서 제도 공백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AI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글로벌 경쟁과 협력을 위해서도 규제와 산업이 동시에 가능한 합의점이 절실한데 말이다. AI 기술 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AI 신뢰성 확보,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등이 일정상 어렵다는 것이다. 최소한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같다. 전 세계의 학습·저작물 분쟁, 윤리 이슈만 봐도 그렇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언급한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스미싱 사고 등 부작용 억제를 생각할 때도 법안 통과는 시급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다수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루틴’을 반복하며 정부와 보조를 못 맞춘다. 기업이 적극 투자할 가이드라인 정비도 못 하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을 말하는 현실은 조화스럽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과 관련된 큰 그림이 담긴 법안이 표류하는 사이, 정부부처마다 규제를 쏟아내며 각자 ‘플레이’를 하는 모양새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이룰 기준이 될 AI 기본법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협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어 안타깝다. AI 산업 발전의 기본 제도라 할 기본법조차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정상회의에서 강조하는 혁신·포용 같은 AI 비전에도 정말 안 어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