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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조치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정부의 미분양 해소 방안에도 악성 미분양이 쌓이자 건설사들이 분양가 할인까지 내세우며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기존 분양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인 분양자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미분양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분양한 대구 동구 율암동 ‘안심호반써밋이스텔라’는 준공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체의 15%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시행사인 호반산업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최대 9000만원을 할인해주거나 잔금을 5년 뒤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파격 혜택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존 분양자들이 할인 분양자들의 입주를 막거나 추가 관리비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미분양 물량 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수성동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헤리티지’도 분양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가 분양가보다 3억~4억원 낮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기존 분양자들은 단지에 철조망을 치고 ‘입주 불가’ 현수막을 내걸며, 시행사 측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특약을 근거로 대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지 모두 기존 분양자들은 ‘제값’을 치뤘는데 협의 없이 건설사·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내렸다며 할인 분양자들과 같은 가격으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내리면 집값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에서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전월(6만4874가구) 대비 90가구(0.1%)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만2194가구로 2월(1만1867가구)보다 2.8%(327가구) 증가해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전월(2285가구) 대비 1.1%(24가구) 줄었으나, 지방 미분양은 9933가구로 전월(9582가구) 대비 351가구(3.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할인분양과 관련된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미분양을 해소할 묘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1·10 대책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 분양은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자체가 분양 승인 조건으로 할인 분양 시 기존 분양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정부에서 기존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적극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