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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 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안이 이번에도 처리가 안 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안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며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넘긴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던 자세에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극적인 연금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재정안정파 ’연금연구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야합을 통해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는 “애초에 소득대체율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정치권에서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로, 심지어는 44.5%로 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이 자칭 연금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득보장론을 외치는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같은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용돈 연금밖에 안되는 현행 연금제도로는 노후빈곤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 당장의 삶을 살아내기 급급해 결혼도 못하고, 2세 계획도 포기한 채 처참한 각자도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며 “노후빈곤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21대 국회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