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 시작된 ‘잔술’ 판매, 미비점 더 개선·보완해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 공포돼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면허 취소의 예외로 단순가공·조작 범위에 명시한 이른바 ‘잔술’은 모호한 주세법 체계를 바로잡은 규제 완화로 평가할 수 있겠다.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술을 병째로 팔든 한 잔씩 팔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허용한 점은 개선된 방향이다.

해석상으로는 시행령 적용 이전에도 잔술 판매가 불법이었던 건 아니다.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규정한 지난해부터 적어도 그러한 처벌 위험성의 소지는 사라졌다.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의 가공·조작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은 이미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법과 현실의 차이, 즉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 해소를 한층 명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잔 단위 유통에 대해서는 식당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새로운 타깃이 생겨 매출 발생이 가능한 부분은 인정해야 할 듯하다. 병째로 마시기가 부담스러워 음주를 안 하는 손님도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을 추가 매출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 허용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눈높이에선 술 한 병 시키기가 부담스럽거나 1인 가구, 주량 적은 혼술족 등, 또 문자 그대로 ‘딱 한 잔’만 마시고 싶은 경우에도 반가울 수 있다.

재사용에 대한 위생 측면의 우려는 불식시켜야 한다.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팔 때는 위생뿐 아니라 품질 변수가 떠오를지 모른다. 업주의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믿음에만 온전히 맡기기 어려워 시행령이나 주세법 기본통칙을 다시 손대는 일은 없기 바란다. 잔술의 세대교체 등 주류 시장에 미칠 좋은 영향은 전적으로 업주와 손님의 상호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소비자가 술잔과 술 자체를 못 믿는다면 제도 안착은 성립되지 않는다.

병에서 잔으로 옮기는 가공이나 조작, 재사용 과정에서 새로운 불법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허용된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는 방식에 불법 첨가물을 넣었던 가짜 양주의 기억이 겹쳐서도, 축제 현장의 생수병 소주 바가지요금과 같은 논란거리를 재생시켜서도 안 된다.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데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난다면 더 보완해 위생문제가 잔술 판매의 위험 요소이며 단점으로 제기되지 않게 해야 한다. 소비자 호응과 시장 안착은 ‘남은 술’에 대한 일말의 불신이 깨끗이 사라지는 데 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성패도 여기에 달린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