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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인 지난 2020년 7월 16일에야 개원식을 갖고 출발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출범한 뒤 상임위원장 갈등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보이콧을 하며 정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또 21대 국회는 불명예스러운 ‘헌정사 최초’의 기록이 많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결의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파행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야 대선후보를 겨냥한 의혹이 정쟁을 촉발하면서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선 이후인 2022년, 2023년에도 파행은 계속됐다.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도 모두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22대 국회만큼은 21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길 바란다. 특히 상대 정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협치의 불씨를 되살리는 게 우선이다.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