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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4%(2월말 기준)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드 빚은 주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최근 고금리 이자부담이 늘자 서민들의 대출상환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금리(5.25~5.50%)와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인하 시점도 불투명하다.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카드사 연체율이 오르면 카드사도 대출문턱을 높이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취약차주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문제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가 여야간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30일 개막한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부계약 규제 강화를 내걸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사회적 계약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 무효화’ 등을 공약했다. 국정 주도권을 놓고 여여간 힘 대결이 여전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대화와 협치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에서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