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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1대 국회가 야당의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데 이어 22대에서는 이러한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연합) |
여야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리었던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한동훈·윤상현·나경원 등 당권주자들은 원외위원장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만간 지구당 설치를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김영배 의원이 22대 국회 본인의 첫번째 법안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참여정치활성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구당을 부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적극적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윤 의원은 직접 관련 법안 발의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배경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엔 원외 위원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구당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가 정당법상 공식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외 위원장들은 후원금 모금, 당원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은 수도권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지역 조직을 꼽으며 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자’며 단행한 정치개혁이 부자들에겐 날개를 달아주고, 가난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들은 사지로 몰아넣는 역설을 낳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밀리며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가 벌어지자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지구당을 통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장해 주려 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구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구당 차원에서 당원들에 교육도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여겨지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을 다시 살리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지난 29일 친윤(윤석열) 중심의 보수 포럼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