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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가 어젠다가 된 저출생 대응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공언했지만, 건전재정 기조와 더불어 저출생 관련 예산의 재구조화 필요성도 대두된 만큼 예산 증액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칭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국가의 존립을 걸고 대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중앙정부 저출생 사업 예산은 2조1000억원이었으며, 2010년 7조4000억원, 2015년 14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그간 저출생 예산은 ‘과대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전문가들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이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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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원회와 KDI가 공동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생 예산 범위 구체화 및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정책 목표 및 사업 범위가 모호해 저출생과 관련성이 미미한 사업들이 포함됐고, 이로인해 예산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국민 체감도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정책 재구조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사업을 빈번하게 재구조화 할 경우, 제대로 된 성과 평가 기회가 없다. 정책 내용을 먼저 고려하고 예산은 그에 따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구분과 배분뿐 아니라 규모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로 격상된 저고위와 예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 모두 ‘저출생 예산 원점 재검토’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저고위는 순수 저출생 예산 규모가 적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퇴출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