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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2월 일상회복 재추진 위해 방역·민생 지원 필수…민생 대책 37조 필요

방역-민생 병행 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소상공인 손실보상 25.5조·방역지원금 4.8조
지난해 일상회복 중단 ‘느슨한 방역·민생 지원’ 원인
소상공인 실시간 매출 파악 체계 구축 필요

입력 2022-01-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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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여행인 총궐기대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 등 여행업 종사자들이 비행기 모형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
일상 회복을 재추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 대책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37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K-방역의 자신감과 국민 피로감, 민생회복의 절실함 등으로 (지난해)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오미크론 변종의 등장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과신으로 중증환자 및 사망률 발생 예측 실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나치게 빠른 해제, 민생 지원의 불충분성 이의 제기 속출 등으로 인해 긴급 멈춤 선언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상 회복 중단에 대해 “결국 강력한 민생 지원과 적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느슨한 민생 지원과 느슨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다시 일상적 회복 단계로 가기 위해 향후 1~2개월 동안 현 수준에 맞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 수준 유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계층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2022년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편성과 충분한 보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장기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이행과 팬데믹 사회를 대비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 단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전략 보고서는 오는 2월 다시 일상 회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고려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시적 멈춤과 단계적 완화 계획을 투명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병상 부족과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을 계층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방식을 발동해 더 이상 피해층 지원 대신 방역을 희생시키는 전략을 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방역 조치와 함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지원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37~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 대책에 6000억원, 민생 대책에 37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 대책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5500억원)하고 역학조사 인력 확충(400억원), 감염병 대응 전략 전담팀 구성(50억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민생 대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6개월)에 25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방역지원금 지속(3개월) 지급에 4조8000억원, 긴급구호 강화에 1000억원, 긴급돌봄 확대에 2조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해 240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시간 매출 및 소득 파악 체계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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