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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확인했고 국민적 관심도 크게 올라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국가와 정부의 효용성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이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0년 동안 국회에서 재정을 연구한 전문가가 쓴 ‘재정론’이 최근 나왔다. 바로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기획관리관이 쓴 ‘대한민국 공공재정론’(나녹)이다. 이 책 표지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예산 프로젝트’란 문장이 적혀있는데 집필 취지와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재정을 통해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의 열쇠말은 ‘좋은 예산(Better Budgets)’이다. 좋은 예산은 공적 자원을 잘 모으고 사용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예산이다. 또 돈의 흐름을 개선해 사회의 공정성과 통합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예산이다. 지은이는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을 통해 복잡다단한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예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재정을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들을 다뤘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도 그치지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처방이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과 2장 재정정책론에서는 현대 재정국가에서 재정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왜 재정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왜 재정을 넓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3장 재정운용론에서는 재정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 재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법과 제도, 재정의 범위와 구조, 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4장 재정관리론에서는 재정관리의 3대 원칙으로 민주성(재정민주주의)·효율성(재정성과주의)·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하며 그 의미를 살폈다.
5장 지출심사론에서는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심사방법론을 다뤘고 마지막장인 6장에서는 재정관리에 있어 필요한 민주성과 효율성, 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5대 개혁과제에 대해 서술했다. 저자는 5대 개혁과제로 국회의 재정권 강화와 재정 역량 제고 방안, 재정총량의 효과적 규율 방안, 재정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 재정수반법률안의 입법 방식 개선 방안, 지방정부 재정권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지은이는 이 같은 개혁과제가 실현되면 한국은 재정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회에서 재정 실무가로 일하며 겪고 느낀 고민의 결과물이 담긴 이 책은 그래서 재정당국과 이를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의 대표자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자들, 재정 연구기관 전문가와 학생들, 재정전문가를 꿈꾸는 인재들에게 유용하다.
연세대 하연섭 교수(행정학)는 이 책에 대해 “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인천대 옥동석 교수(무역학과, 한국재정정책학회장)는 “저자는 국회에서 입법과 재정정책을 20년 동안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재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 책의 저자 임명현 기획관리관은 1970년 출생으로 한국외대 동양어대학(아랍어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쉐필드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장, 정책총괄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기획관리관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 최초로 법안비용추계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해 ‘법률안비용추계 이론과 실제’를 발간했고 중기재정전망을 실시했다. 주요 논문과 저서에는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와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정지출 전망’,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Evaluation of Legislation-입법평가론(공동번역)’ 등이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