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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진료과목의 인기 과목 쏠림과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전원은 연내 공공의대법 제정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24명)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위원에게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법 설치법을 제정한다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반과 의견을 물었다. 복지위원은 총 24명으로 국민의힘이 9명,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정의당 1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경실련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신현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공공의대설치법 제정에 찬성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법 제정과 올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9일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9일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이미 사회적 논의와 법안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국민의힘도 동의한 사항”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공립의대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현재 양성 체제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선발부터 교육과 의무복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7일 마감한 세브란스 병원의 2023년도 레지던트(전공의) 1년차 모집 과목별 경쟁률을 보면 11명을 모집하는 소아청소년과는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 4명을 뽑는 핵의학과 지원자는 단 1명, 4명을 모집하는 흉부외과 지원자도 1명에 그쳤다. 반면 요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는 6명 모집에 1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는 4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