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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강원·충북·제주대 병원 등의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0%로 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수련병원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은 78.5%로 2017년(95.1%)에 비해 16.6%포인트 감소했다.
연도별 충원율을 보면 2017년 95.1%, 2018년 91.3%, 2019년 90.6%, 2020년 88.8%, 2021년 82.9%, 지난해 78.5%로 매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제는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조차 필수의료 과목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과목별 충원율(지난해 기준)을 보면 흉부외과의 경우 강원·충북·충남·경상·제주대병원이 0%였고 분당서울대병원은 33%, 부산·경북·전남대병원은 50%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충남·경상·경북·전남대는 0%, 전북대병원은 50%에 불과했다. 외과는 부산대 33.3%, 충북대 50%, 경북대병원은 66.7% 수준이었다. 응급의학과는 경상·경북대 0%, 제주대병원은 50%에 그쳤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기준으로 보면 충남대병원(충원율 0%)의 경우 지난해 4분기 평균 진료 대기일수는 22일 2017년 1분기(7일)보다 15일이나 늘었다. 경북대병원(충원율 0%)은 2017년 1분기 진료 대기일수는 10일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16일로 증가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북대병원(충원율 0%)의 지난해 3분기 진료 대기일수는 15일로 2017년 1분기 5일에 비해 10일이 늘었고 제주대병원 흉부외과(충원율 0%)도 같은 기간 동안 진료 대기일수가 9.4일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산부인과(충원율 100%)의 경우 평균 진료 대기일수가 33일로 2017년 1분기 평균 대기일수(16일)보다 17일 늘었는데 이는 지방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 이어 지난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수의료 대책 그다음에 진료과목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많다”며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달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이다.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정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 보건의료인 양성과 관련한 학과의 정원은 복지부가 수급에 따라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사 부족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는 의료계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을 산정해 통보하면서도 의대 정원만 제외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추후 통보할 계획으로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입학 전형에 반영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하려면 4월까지는 정원 확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째 계속 동결돼 왔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국민도 (의사가)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 안정화 시기를 봐서 의정 협의를 재개해 논의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에도 합의를 했었고 열린 자세로 얘기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확충 방안 등도 같이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