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형 돌봄 육아 지원시스템 구축에 총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저출산 타개를 위해 직접 지원 예산규모를 늘리는 등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라 전체로 파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과 논의해 여성이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펼쳐 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새해 첫 날 ‘충북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주제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리겠다. 젊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자신의 SNS에 “육아 지원 시스템은 출산만큼 중요하다”며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가족친화적인 배려에 앞장서는 직장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줘야 한다”며 “충북도가 기업과 일, 가정이 양립가능한 돌봄과 육아정책을 섬세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세일즈맨’이라 부르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지난해 충북의 변화와 2023년의 도정 방향,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7개월째 되어 갑니다. 그간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지난해 취임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도내 곳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 아래,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실험을 시작했고 덕분에 도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까운 곳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관사를 반납하고 출퇴근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집무실을 줄이고 그 공간을 직원들의 소통과 회의공간으로 제공했습니다. 해외 출장 때 이코노미석을 타기도 했지요. 민원이나 정책 의견 수렴 등 열린 소통을 강화하고자 휴대전화 번호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충북의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는 다른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모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개혁의 불을 당기고 있는 것이죠. 충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각종 현안에 시동을 걸며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 예산 8조원·지방교부세 5조원 시대 개막, 민선 8기 기간 중 투자유치 320개 기업 26조 8000억 원 달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기반 구축,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 미호강 맑은 물 공급, 못난이 김치 사업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기대 이상의 성과는 모두 충북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취임식에 다둥이 가족을 초빙하고, 신년사에서도 출산을 언급하실 만큼 출산과 육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최근 출산육아수당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북도의 출생률은 2021년 기준으로 0.95명입니다.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을 늘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산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충북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5년간 1100만 원을 분할 지급 받습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등 국가연계사업을 포함하면 도 출생아 1명당 만 0세~만 5세까지 최대 52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초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수혜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출생 초 집중지원은 무척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육아수당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유례가 없었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충북도정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무후무한 실험이며 과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출산육아수당만으로 출생률이 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단 0.1%라도 올릴 수 있다면, 더 확대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육아수당과 더불어 보육, 교육, 의료, 돌봄 등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충북이 먼저 실행해 대한민국 출산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신년사에서 “적극적 창업 지원과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로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SNS에는 “여성이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일자리의 청사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충북도의 발 빠른 위기대응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충북 여성 고용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여성고용률은 63.6%로 전국 3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도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역·여성새일센터와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산업인력양성을 목표로 기업맞춤형·전문기술 위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충북형 여성인턴과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경력 보유 여성에게 취업 전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실질적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일·가정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 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 평등 및 워라밸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문화개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아이돌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군별 가족센터 및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고 18곳의 공동육아나눔터, 2곳의 돌봄공동체를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이 경력의 공백 없이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올해 확보한 8조 3065억 원의 도 예산으로 속원 프로젝트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충북은 8조 30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6362억이 늘었습니다.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올해 8조 30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는 사업 타당성 및 철저한 논리로 설득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사업에는 충북에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마중물이 될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대청댐 수열에너지 개발방안 연구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청주공항시설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등이 있습니다. 용역비 등 사업 착수를 위한 각종 진입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총 1조 6857억 원 규모의 현안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보된 이 모든 사업은 충청북도의 교육·문화 수준을 높여 충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를 위해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전국을 도셨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충북 발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과 발견에서 출발했습니다. 충북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다시 세우는 ‘더 살기 좋은 충북’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로 묶여 있던 충주호와 대청호를 비롯한 757개의 호수와 한반도의 허리인 백두대간의 가치를 재발견해 충북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보존하며, 문화예술 콘텐츠와 환경과 생태에 맞는 정책을 담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충북처럼 바다가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친수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가 브랜드 확립과 막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은, 충북이 엄청난 가치가 있고 좋은 자산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이미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작되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태동기이자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협업을 통해 레이크파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상된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청남대 △미동산 수목원 △조령산 휴양림 △미호강 등 선도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문화·예술, 생태·환경, 과학·기술, 귀농·귀촌 등 분야별 중점과제는 도·시군 공동의 추진 방향 아래 긴밀한 협업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상과 연계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거나 패키지로 지원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된 과제는 추가 보완하고 앞으로 추가과제 발굴에 더욱 힘써, 오는 4월 청남대 개방 20주년 기념행사 때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강, 호수와 더불어 사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충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줄어드는 충북의 인구를 위한 해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충북형 도시농부’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듣고 싶습니다.

“충북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매년 심화되는 반면에 도시에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북의 발전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충북의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교육을 실시해 ‘충북형 도시농부’로 육성함으로써 도시의 일자리 문제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376개 농가에 1615명이 투입됐습니다. 시범운영 조사 결과, 농가는 언제든 훈련된 일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고 도시농부는 4시간 근로로 일과 여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인원 6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1일 4시간 근로 후 임금 6만 원과 교통비를 받습니다. 또한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됩니다. 1월 3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도시농부가 농촌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촌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시행을 통해 ‘선행적 복지’에 힘쓰는 한편 못난이 농산물 같은 특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산 식자재의 수요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 지사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비후불제’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들려주십시오.

“지난 9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목돈 부담으로 치과 진료를 미뤄온 69세의 조 모 씨가 1호 신청자로 청주시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비후불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행복지가 아닙니다. 도민이 병을 키우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행적 복지제도입니다.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를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 핵심이죠.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겪는 질환 중 자기부담액이 큰 임플란트, 무릎 및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척추, 심·뇌혈관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 도에서 의료비를 대납해 주고 환자는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을 활용합니다. 자기부담금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질병 치료로 인한 목돈 지출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청 수요가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12개 종합병원과 68개 치과 병·의원입니다. 정기적 치료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동네 병·의원과 수술능력과 행정인력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새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향후 전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민이라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의료복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해 배추파동 때 ‘못난이 농산물’을 상표로 출원하셨고, 이후 ‘못난이 김치’가 탄생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 가을 농촌 밭에서 판로를 찾지 못한 배추가 갈아엎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민들의 구슬땀과 노력의 결실이 헛되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판로 미확보 농산물 재배농가와 김치제조업체를 연결해 저렴하고 맛있는 ‘못난이 김치’ 생산·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산 김치를 대체할 저렴하고 품질 좋은 김치 생산을 위해 인증받은 도내 김치업체에게 제조·판매를 위탁해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도시농부 등으로 지원하고,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못난이 김치’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출원한 뒤 외식업소와 대형 급식소, 일본 수출 등 40톤을 생산 및 공급했습니다. 현재 ‘못난이 김치’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유통, 해외수출, 대량소비처 확보까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도에서는 산지와 업체를 연결해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김치업체 참여 확대, 표준레시피 개발·보급에 나서려 합니다.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필요한 포장재 및 물류비도 지원하고 외식업소 뿐 아니라 대량 수요처 발굴 및 베트남 중심의 동남아시장 진출기반 확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산김치 의병운동’으로 불리는 ‘못난이 김치’ 사업은 수입산에 점령당한 김치시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임은 물론,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브랜드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상인 의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장돌뱅이가 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벌어 도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못난이 김치가 쇄빙선이 되어 그 뒤를 따르는 못난이 감자, 못난이 고구마, 못난이 사과, 못난이 옥수수 등 다양한 못난이 농산물 사업의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과 육아맘, 워킹맘들의 고충이 큽니다. 도지사님은 지난 5일 SNS에 육아에 참여하지 못한 옛일을 후회하며 ‘라떼파파’를 양성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일하는 엄마와 라떼파파가 늘어날 수 있을런지요.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도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와 육아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내는 181.7분인데 비해 남편은 32.2분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통계청의 2019 조사에 따르면, 성별 고용률 격차는 17.9%인데 출산과 양육기인 35~39세의 경우 그 격차가 31.2%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 여성에게 쏠린 가사노동과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비혼과 비 출산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 외형은 마련되었으나 회사의 눈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의 현실적 확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사업을 시행해 도내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노무사를 파견해 미비한 제도 및 사칙 보완 등을 도와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육아가 서툰 아빠들에게 육아 정보와 놀이 비법 등을 전수하는 ‘충북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운영해 아이와 일상생활의 소소한 추억을 쌓음과 동시에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육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저출산 해결의 중요한 부분인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함께육아’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충북도민과 향후 충북에서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각오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충북은 담대한 도전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의료사각지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청년창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저발전지역인 중부내륙을 어떻게 살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등등 많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를 충북이 앞장서 고민하고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모든 정책은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비록 충청북도 안에서의 도전과 실험으로 시작되지만, 혁신적 정책들이 성공을 이룬다면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사 짓기 좋은 곳, 가장 교육하기 좋은 곳, 가장 노후 보내기 좋은 곳, 가장 창업하기 좋은 곳,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아이 낳고 기르기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충북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흑진주’입니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충북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걱정 없이 아이를 기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