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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소아진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또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라고 보고 전공의들이 소야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지역별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해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여건을 바꿔나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소아를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 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 지정해 확대한다.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시설·장비 등의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한다.
더불어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 진료 기관을 늘린다.
대표적으로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서비스 제공 기간을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 넓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히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