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기부는 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료=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20~30대의 기회형 창업이 증가하고,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로코노미(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가 나타나며, 경제 전반에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해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또한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이어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어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며,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가 보급된다.
또한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융자와 신용보증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 및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