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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학정원 감축없이 지방대학 붕괴 못 막는다"

입력 2023-03-22 14:14 | 신문게재 2023-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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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지방대학 육성 정책만큼이나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조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연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전국 3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몰아주는 글로컬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사업은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일대 혁신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수도권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방대학 붕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종로학원과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대학 입학 가능인원은 2021년 43만 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듯, 수능 응시 인원도 2013학년도 62만 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44만 명 수준으로 10년 간 28%나 줄었다.

이에 맞춰 각 대학 입학정원도 축소돼야 하지만 이는 지방대학만의 몫이다. 같은 기간 지방권 일반대학 모집정원은 23만 8180명에서 21만 3789명으로 10.2% 줄었다. 하지만 서울·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모집정원은 1만 1088명에서 1만 1511명으로 오히려 3.8% 늘었고,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도 3만 381명에서 3만 1757명으로 4,5%(1376명) 증가했다.

대학 신입생이 줄고 있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주요대학은 오히려 정원이 늘면서 지방 수험생마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 2021년 수도권과 지방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 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전국 30개를 뽑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더라도 선정된 사립대학조차 10년 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33년 39만 명 수준인 대학입학 가능인원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최근 2~3년 평균은 71.5%)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28~29만명 중 과기특성화 등 특수 대학 진학인원을 제외하면 정원을 채울 절대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산 모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장은 “수도권 입학정원의 감축 없이는 그 어떤 지방대학 육성정책도, 대학을 통한 균형발전정책도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정말로 지방대학을 살려 균형발전을 이룰 뜻이라면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대학의 정원 감축 없이 사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고 하지만, 이는 결국 수도권으로의 쏠림을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정부는 10여 년 전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정한 규모로 입학정원을 감축해왔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자율적 운영’이라며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방치해왔고, 현 정부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써만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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