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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목을 가다듬고 있다.(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기반인 만큼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청소년 등 인적 교류 확대, 정부 대화채널 재가동, 공급망 등 산업 협력, 통상 이슈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대학생과 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계속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도 추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WHO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화장품 분야는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원료 안전성 검증 시 현지심사를 면제받도록 협의하고 소비자맞춤형 수출 제품 개발이 이뤄지도록 국가·인종별 유전체데이터를 확대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