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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방일 외교’ 공세 고삐…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이재명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 귀 막아”
박홍근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입력 2023-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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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현장 최고위 개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비롯해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겠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맞춰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 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생명권·안전권·경제권까지 위협하는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마련하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한덕수 국무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관계 새 지평이라는 자화자찬뿐”이라며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잘못을 감싸 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는 공식 항의도 못 하면서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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