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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별 품목별 전략작물직불제 참여(행정구역 기준)(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약 54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이행면적 12만5000㏊) 첫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 등 성과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와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논 콩, 가루 쌀, 조사료 등의 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재배·수확한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시행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를 선제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4000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약 5413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감축했다. 이와 더불어 약 7만3000개 농업경영체에 1080억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밀은 지난해 3만5000톤에서 올해에는 49% 증가한 5만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전년대비 약 1만7000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6000톤에서 3만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