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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균형발전 시금석'

입력 2023-11-30 13:31 | 신문게재 2023-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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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사진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있는 넓은 공터에 얼마 전 대형 애드벌룬이 올랐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이 통과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서 ‘세종시민’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이토록 힘든 일인가 싶어 서글퍼졌다.

국토 균형발전은 오래된 과제이다. 최근에는 청년의 수도권 이탈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로 균형발전이 더 시급한 해결 현안이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 분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이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10년이 넘은 세종시는 여전히 반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은 여전히 여의도 국회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간담회 등 행사가 열리는 서울 유명 호텔로 ‘출장’을 다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도 대부분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제가 금융위원회 등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다. 금융위원회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중앙행정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도 아니다. 정부는 18년 전 고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현재 세종에 있는 부처 대부분은 수요기관이 몰려있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이유가 백가지라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도 백가지는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최근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집중을 막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더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안착 추진은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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