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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가운데 이번에도 ‘민생 뒷전’, ‘네 탓 공방’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고, 처리 못 한 민생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는 다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며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것”이라고 맞섰다.
내년 4월 총선이 약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성난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면 ‘민생 뒷전’이 아닌 ‘민생 집중’ ‘네 탓’아닌 ‘내 탓’을 할 줄 아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재호 정치경제부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