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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입력 2023-12-05 14:46 | 신문게재 2023-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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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근래 만난 우리나라 유수의 디벨로퍼 대표는 현재 꽉 막힌 부동산 시장 모습의 원인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맞지 않으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지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을 하는 문화가 형성됐는데 정부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다 보니 반쪽짜리 수급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가 약 58%쯤 될겁니다. 그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70% 쯤 되고 약 30%가 1주택자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하려면 70%를 잘 활용하는 정책을 써야하는데, 정부와 여론은 언제부턴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적 규제를 하니 부동산시장이 왜곡돼버렸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요인은 수없이 많지만, 경기 흐름과 관련된 요인 외에 직접적인 요인을 꼽는다면, 공급을 저해하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다. 사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이면서 임대시장에서는 공급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매매시장이나 임대시장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시장의 왜곡을 풀기위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보유세와 양도세 등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도 고율의 세금을 때릴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구매력이 살아나고 거래도 늘면서 세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경향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 부동산시장은 수요고갈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만해도 팔자는 매물이 8만채를 넘어섰고,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1만채를 넘어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매물을 소화해 주면서 거래량을 늘려줄 구매력이다.

이 외에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미 전국에 10만실이나 깔린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인정이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정부도 잘 알고있으면서 독촉만 하고 있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이냐 사무용이냐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다주택자에 포함시켜 놓으니,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할 일은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하게 하면서 어느 한 곳이든 곪는 곳이 없도록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바로 수급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책이나 지원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큰 틀에서는 시장원리를 망가뜨려서는 안된다. 시장질서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너무 큰 댓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거냐 등등 관리할 수 없는 요인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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