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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여야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과 전 법무장관 구속 필요 사유 설명을 두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청문회 첫날인 5일에는 사법부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자신의 평가를 의식한 듯 중립을 강조하며 답변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소신을 드러내며,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압수수색을 많이 벌인다며 법원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언급,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도 대면심사를 하거나,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의 인품을 강조하며 지난 정권에 있던 재판 지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형동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이력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에 실릴만한 판례들은 대부분 조 후보자가 관여하고 판결했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증거관계를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구속영장의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홍 의원은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퇴임 뒤 로스쿨 교수로 지낸 만큼 개인적 도덕성을 둘러싼 큰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