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 대책의 키워드처럼 된 것이 자영업자 부담 완화였다. 전기요금이나 대출 이자 측면의 혜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매출 및 소득 변화와 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비해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하락한 것, 매출 대비 순이익이 줄어든 부분, 특히 자영업 내의 빈익빈 부익부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을 두루 살펴볼 시점이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정치권에 박한 평가를 내리는 거야 더 이상 새로운 풍경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9억8800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와 연휴를 보내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입맛을 잃게 했다.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지 못해 민생경제가 힘들다는 점이 부각된 명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고 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실감은 더 컸다.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넘어 OECD 평균 15.5%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이룬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분기별 환급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겠다는 자체에 나무랄 데는 없다.
하지만 눈앞의 단기 대책만 내놓지 말라는 것이다. 자영업 시장 과포화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소득 불평등 분석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한 연령대인 60대 이상 고령의 자영업자 상당수가 레드오션에 진입한 상태다. 종합소득 격차 1위인 서울의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65배라는 결정적 아킬레스건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를 일반화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 규모의 경제,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이 가장 절실한 곳이 자영업 부문이라는 함의까지 얻어야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이 자영업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의 불평등도에 맞게 지원 방향도 설정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보기보다 수입을 못 내는 자영업자를 위해 한계 생산 비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과 조세정책과 함께 자영업계를 살리는 길은 민간 소비 활성화다. 자영업 위기에 짓눌린 내수경제는 부실 뇌관이 제거된 상태다. 자영업자를 다독여 바닥 민심을 잡겠다는 득표 전략이 아닌 상권 침체와 자영업 환경 악화의 근원을 봐야 설 민심을 잘 읽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