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타버스 진흥법’, 메타버스 얼마나 진흥할 수 있나

거센 바람처럼 휘몰아칠 듯하던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발전이 시들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 전도유망함에 비해 신산업으로 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상호작용하는 혁신기술 연결의 흐름은 완만했다. 그래도 각 부문 활용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서는 가치와 기대를 못 키운 게 한계였다.

초현실 가상세계를 다루는 기술 동향쯤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문제는 있었다. 메타버스 시장은 이미 글로벌 유망 산업이다. 지난해 957억달러에서 2030년 1조5000억달러가 된다는 규모 전망에도 잘 나타난다. 사실상 전 산업이 메타버스와 융합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전제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기술 자체에 대한 집중에서 다른 기술과의 융합 쪽으로도 고개를 더 돌려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만 붙이면 투자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

시장 관심도 하락으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늘었다.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 AI 분야가 메타버스 열풍을 식힌 측면은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인기만 믿고 애물단지를 만든 예가 한둘 아니다. 진주성 메타버스에 하루 1명꼴로 접속했다는 것이 가까운 예다. 메타버스 선도국이 되려면 공공부문이 솔선해야 하지만 뒷감당 못할 걸 무작정 시도하라는 뜻은 아니다. 민간의 다양한 사업에 융합하는 정책 지원도 콘텐츠가 실하지 않으면 한낱 예산 소모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왜 ‘디지털 신대륙’이겠는가. 메타버스는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과 혁신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 요구된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전시장에 가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기민한 대응에 미숙해서는 안 된다. 국회 발의 후 2년이 걸린 메타버스 진흥법안은 법안명 논의나 하다가 1년 다 되도록 심사를 멈춘 일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올 8월 말 시행된다. 법적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뗐을 뿐 아닌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투자와 인력 개발 없이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 전 세계 GDP의 1.8%라는 고성장이 예고되지만 지금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 신사업적인 가치와 기대가 움츠러들어 있다. 메타버스 진흥의 추진 체계, 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선제적 규제 혁신, 건전한 생태계 등 과제가 쌓여 있다. ‘어떻게’에 소홀하면 ‘세계 최초’라는 메타버스 진흥법 통과 의미는 언제든 퇴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