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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가 4월 10일의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제목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 주목을 끈다.
전문대학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총 3개 영역이다.
연구소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전략 발표(2023년 2월)에서 인재 3법 중 하나로 직업교육법안을 정의한 바 있다.
두 번째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마련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취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광역지자체를 통한 광역 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방소멸을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없이 13개 대학이 추진 중인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기업 취업 연계 활동’에 대해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을 활성화하고, 현재 경북과 전남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역비자와 연계한 해외 인재 정주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총 13개 대학은 거제대(조선해양공학과, 기계공학과), 경기과학기술대(생명화학공학과, 3D융합설계학과, 건축소방안전학과), 계명문화대(기계과), 군장대(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신소재가공전공), 아주자동차대(글로벌자동차전공), 영남이공대(스마트융합기계계열), 전주비전대(자동차과 소성가공금형반),서정대(글로벌산업공학과), 조선이공대(기계과), 동원과학기술대(스마트기계전자과),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인하공업전문대(조선기계공학과), 충북보건과학대(스마트기계가공학과)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유휴자원 활용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제22대 총선 주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뿐만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법안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