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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공정성 최소한 담보해야”

입력 2024-04-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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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독소조항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때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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