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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야당에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 종부세의 부작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납세자들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 2000명에서 93만 1000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 4000억원으로 약 11배 늘어났다”며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늘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전 폐지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