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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무소속 이수진(서울 동작을)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채상병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6명이었다. 범야권이 179명인 만큼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재통과가 됐다. 하지만 여당으로부터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총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기명 투표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110표 이상이 나오며 차기 국회에서 조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낙선·낙천한 의원이 58명이라 이탈표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단속을 잘해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채상병특검이 부결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0표이상 이탈표가 나온다면 당내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주도로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고 상정해 의결했다.
야당이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재석 161명·전원찬성)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재석 162명·전원찬성)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재석 160명·찬성 149명·반대 1명·기권 10명)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재석 162명·전원찬성)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한편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의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나머지 3개 법안은 여야 및 정부와 이견이 커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