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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 오늘 임기 종료

상당수 민생법안 본회의 문턱 못 넘어

입력 2024-05-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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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걸린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YONHAP NO-1613>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

 

제21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29일 막을 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지며,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과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졌다.

반복되는 진영 대결로 상당수 민생법안들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주목을 받았던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도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나,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커 대화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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