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중고거래 분쟁 급증…중고거래 사기 예방법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 사건이라 경찰 조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늘어나는 중고거래 분쟁

(사진=하나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2008년 4조원 규모에 비하면 무려 6배나 성장한 셈이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중고거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고거래 분쟁은 총 4177건으로 2020년(90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사기 피해액은 360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2021년까지 피해 검거 건수는 약 62만 9000건, 피해액은 6504억 7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3 플랫폼인 J사, D사, B사의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73건으로 2019년 277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J사의 2020년에 비해 2021년 중고거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351%(2020년 173건 → 2021년 780건) 증가했으며, D사는 360%(2020년 352건 → 2021년 1620건), B사는 704%(2020년 121건 → 2021년 973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 밖에 카페, 블로그, 밴드 등에서도 209% 증가했다.


◇ 중고거래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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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 사례와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 4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허위 물품 판매 광고 유형이다. 노트북이나 유명 신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백화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리고 선입금을 받은 후 핑계를 대며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다. 판매자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한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검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둘째, 택배 거래를 유도해 판매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발송하는 유형이다. 판매자가 말한 정보와 달리 해진 옷이나 종이, 벽돌, 쓰레기 등 쓸모없는 물건을 상자 안에 담아 보내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 구성 용품이 다른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가짜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입금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거래를 하자고 구매자를 설득한 뒤 실제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안전 거래 사이트 링크를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다.

넷째, 판매자가 거래 물품을 구매자의 집 문고리나 정해진 장소에 놓아두면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문고리 거래 유형이다. 판매자가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택배 거래와 달리 문고리 거래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후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다.


◇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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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 판매자 게시글과 카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계좌이체 내역서 등을 출력해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더 치트, The Cheat)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물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금융 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등)는 피해자 신고 시 은행이 범죄에 사용된 거래 계좌를 의무적으로 지급 정지하게 되어 있지만 인터넷상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피해 금액의 10% 정도)과 시간(약 3개월)에 대한 부담이 커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 따라서 거래 전 유의 사항을 지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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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지역이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거나 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직거래를 피하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택배 거래가 성사되면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로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물건값을 송금했는데 수수료 1000원이 결제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로 로그인하는 URL을 보내는 경우, 예금주명이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택배 거래보다 안전한 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직접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송금하기 전 인터넷 사이트 ‘더 치트’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 아이디,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온라인 거래 시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판매자와 직접 통화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판매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물품은 의심하고 판매자와 통화해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J사, D사, B사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거래 환경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도 관련 업무 협조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사기 및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결제 시스템 및 판매자의 신고 이력 검색,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역시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