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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2거래소 성공의 조건
‘제2거래소’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새로운 거래소의 출현이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나눠먹기, 규제의 한계 때문이다.대체거래소라는 말이 무색하게 역할이 제한적이다. 한국거래소와 경합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 나온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3-04-02 14:05
[원 클릭 시사] 약교이지(約敎而知)
누군가 부처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부처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답했다. 첫째, 미루어 아는 것, ‘비지(比知)’이다. 다음은 ‘현지(現知)’,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길은 가르침에 의지하며 아는 것, 즉 ‘약교이지(約敎而知)’이다. 부처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가 ‘약교이지’라고 했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조진래 기자
2023-04-02 14:04
[사설] 아파트 ‘작명’,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아야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진 시기를 특정하면 품질이 중시되면서 브랜드가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주로 지역명을 붙이거나 건설사 이름만 붙이던 1979년 이전에는 평균 3자에 불과했다. 1980년대 3.5자, 1990년대 4.2자, 2000년대 6.1자, 2010년대 들어 8자로 길어졌다. 일시적으로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20자를 넘어 25자까지 늘어났다. 소재..
2023-04-02 14:02
[기자수첩] 환경부 산하 막내기관, 호남권생물자원관의 ‘고민’
지난달 16일 환경부 ‘가뭄대응 현장 팸투어’에 참여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완공한 호남권자원관에 대해 ‘환경부 산하 막내기관’이라고 애칭을 붙여 설명했다.전국에 3곳 뿐인 권역생물자원관중 한 곳이자 ‘섬과 연안분야 연구·조사’에 특화된 이곳 기관에 들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유익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곽진성 기자
2023-04-02 13:26
[브릿지 칼럼] 국회의원 증원, 다신 거론 말아야
우리 헌법은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시행으로 제21조 1항에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해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2023-03-30 14:34
[기자수첩] 편의점 근무자 안전까지 차단한 '불투명 시트지'
“밤에 취한 손님 들어오면 무섭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그래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지난 주 만난 편의점 알바생이 말한 답이다. 편의점 근무자들이 ‘인천 편의점 강도 사건’ 이후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가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불투명 시트지를..
장민서 기자
[원 클릭 시사] 슈바베 법칙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비용 관련 지출도 늘어나지만 가계지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용 비율은 점점 낮아진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전체 생계비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슈바베 법칙’(schwabe’s law)이라고 한다. 독일 통계학자 헤르만 슈바베가 발견해 이 같이 이름 붙혀졌다.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2023-03-30 14:33
[사설] 전매제한 완화, 서울 쏠림 효과가 더 문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음달 크게 줄면 시장에 온기가 돌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양도소득세가 여전히 높은 제약은 있으나 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2~3년 시간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올해 분양한 단지에 소급 적용하면 분양권 매물은 시장에 풀리고 거래도 활발해진다. 그러면 정부가 의도한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
[원 클릭 시사] 가납사니
쓸데 없이 말을 잘하는 혹은 수다스러운 사람을 칭하는 순 우리말이 ‘가납사니’다. 옳은 소리보다는 되잖은 소리를 자꾸 지껄이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다.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통용된다. 우리 문학 작품 속에 ‘가납사니 같은 도시 사람들…’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가납사니는 많은데 지혜 있는 이는 없다’는 식으로 타인의 모자란 인격을 비판하는 글이 가끔 눈..
2023-03-29 15:07
[사설] 15년 연속 적자인데 재정준칙 안 급한가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재난지원금, 일회성 공공근로 등의 명목만 떠올려도 재정적자 확대를 누구나 어림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코로나19 때의 현금살포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 곳간은 15년째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며 준칙 아닌 준칙처럼 자리잡았다. 정부가 이제야 내년 예산 편성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는..
[브릿지 칼럼] 패션협찬 상생의 생태계
배우 A가 ○○ 작품에서 입은 옷, 가수 B가 △△ 예능에서 썼던 안경. 언제부터인가 미디어 속 패션 협찬은 익숙하다. 이제는 전통 매체 광고보다 대중에게 자연스레 스며드는 각종 협찬이 패션사업의 홍보·마케팅에 더 효과적이다. 의상, 소품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를 갖고 있는 연예인이나 제작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등장하는 협찬은 방송사 입장에서도 제작비를 아끼는 수단이다. 이..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기자수첩] 뉴스 홍수시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
MSG는 L-글루탐산소듐염의 약칭이다. 감칠맛을 배가시키며 국물용 다시다 등에 들어가는 조미료다. 한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유해성 논란에서 많이 벗어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자체 웹진에 MSG의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번지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며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
빈재욱 기자
2023-03-29 14:43
[새문안通] 보아오포럼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포럼’이 28일부터 중국의 대표 휴양지 하이난 섬에서 4일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완전 오프라인행사는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번 포럼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 말레이시아·스페인·코트디부아르 총리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 국 정·재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포럼 이사..
새문안通
2023-03-28 14:03
[데스크 칼럼] 윤 정부 부동산정책 2% 부족
군대에서 ‘헤쳐모여’란 구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기존의 틀을 헤치고 병사들은 명령대로 순식간에 다시 모인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보면 ‘헤쳐모여’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24차례의 부동산 규제책을 윤석열 정부 시작 1년도 안 돼 대부분 해체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때 맞춰 글로벌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고, 이에 정부가 서둘러..
이기영 기자
2023-03-28 14:02
[원 클릭 시사] 스케이프 고트
국민의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그들이 가진 증오나 반감을 다른 쪽에게 무마 또는 해소시키는 정책을 ‘스케이프 고트(scape goat)’라고 한다. 가상의 적을 설정해 불만을 돌리게 하거나 아예 다른 영역으로 관심을 유도해 증오나 반대의 감정을 잊게 만드는 정책 또는 그 대상을 말한다.흔히 속죄양 또는 희생양으로 통칭된다. 고대 유대에서 인간의 죄와 고난을 짊어진 동물로..
2023-03-28 14:01
[사설] ‘영끌’만의 일이 아닌 ‘빚의 역습’ 조심해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체금액이 지난해 1조원 위로 다시 치솟았다. 3년 만이다. 부동산 폭등기에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음)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2년여 전만 해도 유례 없는 저금리였으나 어느덧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주담대 연체율은 0.18%로 높아졌다. 1조20억원을 기록한 주요 금융사의 주담대 연체는 대출 문제,..
[명의칼럼] 손에서 나타나는 3대 통증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당신이 자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건 손과 손가락일 것이다. 작업, 집안일, 사무, 공부 등 본업을 할 때도 열심히 움직이지만 휴식을 취할 때조차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손과 손목, 손가락에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3가지 질환에 대해 설명해본다. 먼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다. 우리 손의 뼈는 총 54개로 구성돼 있다...
박태훈 윌스기념병원(수원) 관절센터 원장
2023-03-28 09:00
[명의칼럼] 6개월 이상 '소화불량', 위장 기능부터 점검해야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소화불량’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증상이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 소화불량의 경우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화불량은 병명이 아닌 증상 자체를 의미한다. 상복부의 답답함, 속이 쓰리며 찌르거나 꼬이는 듯 한 통증 등을 보통 소화불량이라 부른다. 메스꺼운 증상이나 토할 것 같은 느낌, 트림이나 구취가 생기기도..
손효문 인천힘찬종합병원 부원장(내과전문의)
2023-03-28 07:00
[브릿지 칼럼] 섬은 문화의 보고다
지난 26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작품 ‘섬’ 공연이 펼쳐졌다. ‘섬’은 섬의 공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 자연과 싸우면서도 순응하며 살아가는 섬살이의 이야기다. 남편과 아들을 바다에 떠나보내고 홀로 미역을 따며 살아온 할머니의 애잔한 삶이 녹아 있다. 이 작품은 지난해 6월 진도 초연 공연과 국립국악원(서울) 초청 공연을 통해 관객은 물론 예술..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3-03-27 14:05
[원 클릭 시사] 그리드락
양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드락(gridlock)’이라고 한다. 1980년대 어수선했던 미국 정치권 상황을 묘사하는 상징어였다. 원래는 교차로에서 빚어지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의미했는데, 이 후 팽팽한 기 싸움으로 정책이나 협상이 교착 혹은 정체를 빚는 현상으로 통칭되었다.정치적 용어였던 그리드락은 이후 경제 분야로 확장되어 ‘지나치게 많..
2023-03-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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