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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책 > 정치일반
최상목 “스트레스DSR 시기 미세조정…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이달에서 오는 9월로 미룬 것에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두 달 정도의..
빈재욱 기자
2024-07-08 16:44
해양진흥공사 금융 지원 연안여객선 하멜호 취항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 지원한 연안여객선 하멜호가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해양진흥공사는 여수∼거문도 항로 초쾌속여객선 하멜호가 지난 5일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해양광장에서 취항식을 하고 운항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하멜호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금융을 지원한 네 번째 연안여객선이다.취항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 20..
임지원 기자
2024-07-08 16:38
[종합] 정부, "모든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9월 수련시 '..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
2024-07-08 16:04
정부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 마련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2024-07-08 14:50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다.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
2024-07-08 13:08
한 총리, 경계선지능 청년 채용·100일 맞은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계선지능 청년을 채용해 개점 100일을 맞은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한덕수 총리가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식당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청년밥상문간은 김치찌개 단일메뉴를 1인분 3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으로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기업과 개인 후원금 등을 받아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 협동조합..
이원배 기자
2024-07-07 17:14
[정책탐구생활] 2027년 해운 탄소세 도입…'세계 1위 조선' 한국의..
글로벌 해상 환경규제 강화 등 해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바닷길 이용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2027년 해운 분야에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다.IMO는 오는 2050년에는 선박 온실가스(GHG) 배출을 금지하..
2024-07-07 13:49
제주 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2시부로 제주도 모든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 전 해역에 100㎡당 1∼5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되고 있다.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기원해 6월 말부터 해류에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해파리다. 크기는 1∼2m로, 독성이 강해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객 쏘임 사..
2024-07-05 17:41
코이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3년 연속 ‘A등급’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9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 기반 마련, 바람..
신화숙 기자
2024-07-05 16:12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가스안전 디지털 홍보 전문인력' 양성…국민 안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2곳과 국민의 가스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역량 있는 60세 이상을 디지털 홍보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콘텐츠를 제작,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협약을 맺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세종충북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2024-07-05 15:17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면허대여약국의 사무장 B씨는 약사 K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해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B씨는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고, 강제징수를 통한 분할납부도 2회 입금 후 거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사무장..
2024-07-05 14:50
[속보] '채상병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세희 기자
2024-07-04 17:58
수협, 자연재해 확산 우려에 양식보험 가입 기간 연장
올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각종 자연재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식어가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 가입 기간이 연장됐다.수협중앙회는 4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이달 1일로 종료된 양식보험 가입 기간을 고수온 취약품목인 넙치·전복·조피볼락·강도다리에 한해 오는 8일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기간 연장은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2024-07-04 16:41
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부정적 인식은 '악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 조사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했다.반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화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답한 사람도..
2024-07-04 16:01
정부 "집단휴진 등 극단적 방식 멈춰야…공공의대법 쟁점 많아"
정부가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의 선택에 다행이라면서도 대형병원 교수들에게 무기한 집단휴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은 데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7-04 13:57
해수부,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사업' 준공… 연안재해 예방·복구
해양수산부는 해안침식 예방·복구를 위한 강릉 정동진해변 연안정비 사업을 5일 준공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정동진 해변은 2016년 겨울철 높은 파도로 백사장 일부가 침식되면서 인근 레일바이크 철로 기초가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381억원을 투입해 해안 침식을 막을 수중방파제와 모래 이동을 방지하는 돌제..
2024-07-04 11:32
[하반기 경제정책] '요일제 공휴일' 검토…먹거리 관세율 낮춘다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안을 검토한다.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먹거리 분야 관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우리나라는 신정(1..
2024-07-03 15:41
수과원·농축산검역본부,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공동지정…세계 동물질..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분야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 센터로 지정됐다.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수과원과 검역본부가 WOAH 협력 센터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기념식 겸 국제 연찬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2024-07-03 14:44
정부, 올해 농어촌 의료·교육 여건 개선에 14조5000억 투·융자 계획
정부가 올해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804억원을 투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해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먼저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에 4조16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 장비,..
2024-07-03 14:05
코이카-한국국제교류재단, 개도국 ODA·공공외교 협력 MOU 체결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손잡고 개발도상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공공외교사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코이카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22년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 기한이 5월 만료됨에 따라 갱신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4-07-03 13:35
기획시리즈
돈 워리 비 해피
전세사기 피하려면, 등기부·계약서 기초지식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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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 연출 “원 아시아 마켓,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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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위험 고조되는데…‘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 농촌 수해 대비 대책은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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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 LLM보다 잘 아는 sLM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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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기만 해도 성장판 자극… 마사지·스트레칭은 덤"
브릿지 초대석
"'IBK GPT' 곧 첫선… 중소기업 특화 AI 금융 선도할 것"
스타트업
"누구나 사고 수준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돕겠습니다"
재계 뉴제너레이션
삼양 ‘오너 3세’ 전병우, 신사업 발굴 특명… ‘맵탱’ 경영 시험대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축산물 유통비 걷어내고 전국 소비자 입맛 맞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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