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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5일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런 혜택은 지난 1월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이와함께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