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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진로 설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일경험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밀착형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빈틈없는 취업 지원 △체계적인 자산 형성 △청년 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등이다.
정부는 먼저 진로·역량개발, 취업, 재직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15만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들의 실무경험과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늘려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만 가능하지만 이를 중위 250% 이하로 확대 조정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정부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군 장병은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제대 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정부는 또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금의 수혜 범위와 근로장학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대출·청년주택드림 대출 시행을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컨대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또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올해 221개로 확대한 것에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이를 확대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469명 등이 참석해 핵심 주제를 문답하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