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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설명을 하기에 앞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자율 증원까지는 가능하나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대학은 이달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5월 중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정원이 최종 확정된다.
박민수 차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대교협의 승인절차가 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조정이 어려워진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며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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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
의료계가 전혀 물러나지 않으면서 갈등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25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실현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사직서는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들이대는데,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다. 전임교수들은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고 종신 때까지, 즉 정년까지 근무하는 분들이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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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며 “더 이상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의 장에 나와서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