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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팬덤정치 지적…윤 대통령 겨냥 발언도

입력 2024-05-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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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YONHAP NO-3177>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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