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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내년 성장률도 ‘다소 흐림’…올해 1%대 이어 2% 초반 전망

상황 따라 2년 연속 1%대 기록할 수도…중국경기 부진 예상
전문가 유연한 재정정책 주문

입력 2023-12-03 13:41 | 신문게재 2023-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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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수출 2.2%↑<YONHAP NO-1960>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초반대가 확실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상황에 따라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제13차 KIEP-IMF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트리스턴 헤닉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4.6%, 내년은 4.2%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내년은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는 성장하겠지만 2%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에는 2.4%로 예측했지만 최근 2.2%로 하향했다.


IMF, 내년 한국 성장률 2.2% 예상…“중국 경제활동 안정화 여부에 달려”

트리스턴 헤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인 것이 아시아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주요국들의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 증가세 회복이 기대 이하일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시아지역의 전망은 중국의 경제활동 안정화 및 주요국들의 수출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13차 KIEP-IMF공동컨퍼런스에서 안성배 KIE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충격의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란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을 견인한 요인 중 중국의 효과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안성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노출되고 수출-투자 주도 성장 정책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미·중 갈등에 따른 견제까지 겪으면서 향후 성장 둔화를 겪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작지 않을 수 있다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1%로 각각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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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 성장률 2.2%→2.1%…‘수출은 개선’, 내수는 ‘다소 부진’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수출·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추진력) 약화로 지난 전망(2.2%)을 소폭 하회(-0.1%포인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갈등, 중국경제가 주요 변수라고 설명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러면서 향후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원자재가격 추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와 관련한 두 가지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해 제시했다.

시나리오1은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이차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은 1%대 후반(1.9%)으로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 전망(2.6%)을 다소 상회(2.8%)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시나리오2는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로 수출과 투자 회복흐름이 강화되면서 내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8%)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는 ‘수출은 개선’, 내수는 ‘다소 부진’으로 정리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는 반도체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나아지겠지만 내수는 통화긴축의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더딘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OECD, 2.1%에서 2.3%로 상향…KDI·현대경제연구원 2.2%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소폭 내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렸다. OECD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 비해 올해는 0.1%포인트 하향했고 내년은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상방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을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2% 초반인 2.2%로 전망하면서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한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과 중국 경기의 둔화 정도,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지정학적 갈등·원자재 가격 상승 시 성장률 1.9%

한국은행은 물론 IMF, KDI 등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 확대 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이차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경우 내년 성장률이 1.9%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내년에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면 한국은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게 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2.1%를 전망한 것은 자칫하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장기 저성장이 현실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 의존성이 큰 한국 경제가 대외 환경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공통된 판단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KIEP는 지난달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전망(5.3%)보다 낮은 4.5%로 예상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불안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올해는 1% 초반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 기저효과를 반영하면 (내년 성장률)2%대 중반은 돼야 하는데 2.1%니까 불안하다”며 “생각보다 수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 통화정책은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 재정도 한 10년 내 최저 수준 증가율로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은행도 움직이기가 편하다”며 “예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하면 경기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태도를 가져가는 게 좋고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해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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