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우한 폐렴, 그 원인을 추적해본다

우한 폐렴이라고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포했다. 하지만 해당 질병이 최초 보고된지 한달이 넘어가도록 최초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유수한 학자들과 보..

신화숙 기자

2020-02-03 17:18

[외부 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주년, 공무원 헌신 속에 튼튼한 사회안..

필자는 1993년 연말에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당시 생활보호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 법은 영국 엘리자베스빈민법(1601년)의 명맥을 이어온 전 근대적인 유산이었다. 1997년 국제외환위기 때 대규모 빈곤자와 실업자가 발생하자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올해는 법 제정 20주년으로..

이원배 기자

2019-09-20 15:38

[시장경제칼럼] 매국, 조국, 그리고 대한민국

43,753.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매국 친일파’라는 표현을 꺼내든 5일부터 오늘(26일)까지 21일간 나온 관련 언론보도 수이다. 그 사이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경력과 자녀의 의대 입학 관련 특혜 의혹이 터지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를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위선적..

정다현(고려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2019-08-26 08:13

[시장경제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자유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건..

해마다 8.15가 되면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한다. 단지 일개 국민으로서 ‘우리’ 나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에서 동시에 확립된 의미 깊은 날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 수호 이론가인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자유민주주의 헌정론에 비추어볼 때도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이 시작된 이 날은 충..

박종운 시사평론가

2019-08-19 08:39

[전문가칼럼] 판을 깨는 행동주의, 시대유감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취약해 보이는 국가의 채권이나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해 돈을 번다. 엘리엇 펀드가 대표적이다. 이 펀드는 지난 2001년 재정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국채를 매입한 후 원리금 반환소송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채무불이행에 빠뜨렸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공격하기도 했다. 국내의 한 행동주의 펀드가 에스엠이라는 엔터테인먼트사..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중견기업학회장

2019-08-16 13:49

[시장경제칼럼] 주인-대리인 이론과 택시업계의 급여제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완전)월급제는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도입된다. 여객자동..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2019-08-12 14:24

[시장경제 칼럼]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다른 현실인가 잘못된 이론인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조차 ‘틀린’ 이론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자연과학에서와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조건이 잘 통제된 실험실의 실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주로 제시되는 이유다. 또 사람들은 어떤 특정 이론이 ‘틀린’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이론이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데 유리한지만 따지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사회과학에서의 ‘이론’의 지위를..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2019-07-29 08:30

[시장경제 칼럼] 정책 일관성 훼손의 치명적 결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경제 정책의 근간은 발터 오이켄(W. Eucken)으로 대표되는 질서 자유주의에 있다. 질서 자유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에 한정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의 과정 및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이켄은 자신의..

권혁철(자유기업원 부원장)

2019-07-22 13:56

[시장경제칼럼] 소비자들은 왜 ‘타다’를 선택하나

택시와 ‘타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승객이 어플로 승합차와 기사를 동시에 빌리는 ‘타다’는 서비스 제공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큰 인기다. 그러다보니 택시 업계는 현행법상 면허가 없이 유상운송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다’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차와 기사를 동시에 고용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2019-07-16 08:20

[시장경제칼럼]‘쇼,쇼,쇼’와 ‘역사적 장면’ 뒤의 진실과 교훈

‘이벤트성 쇼’였나 ‘역사적 사건’이었나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한국·미국·북한 정상의 깜짝 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많은 분석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깜짝 회동’이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식 ‘쇼’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다. 물론 ‘깜짝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본고는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공중파 방송, 종편 방송, 일부 언론의 과도한..

김인영(한림대 교수, 정치학)

2019-07-08 11:15

[시장경제칼럼] 공권력의 남용이 기업을 죽인다

좋은 의도라도 특정 세력의 폭거를 용인하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된다. 계란으로 협박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람들은 불구속 수사하는 행태는 공권력의 폭거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인사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도 정의롭지 못하다. 수사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도 공권력의 남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연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양준모(연세대 교수, 경제학)

2019-07-01 09:00

[시장경제 칼럼] 불안한 평화 추구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17년 38.5%에서 2018년 14.1%로 내려갔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17년 9.6%에서 2018년에는 20.7%로 올라갔다. ‘북한은 우리의 적도 친구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17년 51.9%에서 2018년에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2019-06-24 10:21

[시장경제칼럼] 조세로 조달한 재정정책의 빛과 그림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 특히 야당을 비난하면서 추경 통과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이승모 경제평론가

2019-06-17 14:45

[시장경제 칼럼] ‘위대한 7인의 정치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

‘위대한 7인의 정치가’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둘째,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종이란 바로 7인의 정치가들의 훌륭한 정책이다...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2019-06-10 10:53

[시장경제칼럼] 대한민국의 역사와 역량으로 본 현주소와 바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 같은 근심과 걱정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청산해도 청산해도 사라지지 않는 ‘적폐’의 늪에 분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새로 등장하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하나인데 보는 눈들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혹자는 사람들이 이..

이주선 연세대 경영대학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2019-06-03 15:16

[시장경제칼럼] 자유를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전계운 Students For Liberty Korea 대표 자유주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간섭에 반대한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liberty)’을 공리로 삼고, 이를 모든 사안에 일관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신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고 일컫는..

조진래 기자

2019-05-27 10:53

[시장경제칼럼]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박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다. 청년공제는 신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하는 ‘2년형’과,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3년형’으로 나뉜다. 2018년 청년공제 예산이 4202억 원이었고 201..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경제학)

2019-05-20 10:06

[시장경제칼럼] ‘비급여의 급여화’가 가져올 의료 파탄

흔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고 한다. 비교적 저렴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비교 대상은 의료비가 비싸다고 악명이 높은 미국이나 반대로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영국과 같은 나라이다. 전자는 의료수준은 높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급차 비용,..

송상우 보현현의원 원장

2019-05-13 10:06

[시장경제칼럼]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선거법과 공수법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당은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법 개정에 제1야당이 배제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74년사에 없던 일이다. 논란과 대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이 우리 사회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를 보면 된다. 항상..

조진래 기자

2019-05-06 13:24

[시장경제칼럼] 이념 논쟁 프레임의 반성과 당면과제

경제사상사 강좌 첫 시간은 보통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왜 사상사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이유를 맛깔나게 설명하는 인용문이 있다.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사실 그것 외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별로 없다. 어떤 지적인 영향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자부하는..

김우택(한림대 명예교수, 경제학)

2019-04-2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