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빙하기 닥쳐온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자영업시장이 빙하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영업에 대한 약탈적 구조가 고착되고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까닭이다.

약탈적 구조가 고착되는데는 최저임금, 배달 플랫폼, 상가 건물주, 인플레이션 등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6년만에 48.7% 올랐다. 이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 하한은 200만원을 넘기게 됐다. 하지만 실제 외식업체들은 월 300만원을 제시해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소상공인 비중이 4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 2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업주가 속출, 종업원과 소득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에 대한 배달 플랫폼의 약탈적 구조도 자영업 빙하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6.2%에 불과했던 외식업계의 배달앱 이용 비중은 지난해 29.5%로 급팽창했다. 배달음식 시장도 2017년 2조원에서 지난해 25조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따라 자영업주가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가 매출액의 30%를 웃도는 실정이다. 외식업계의 오랜 경영공식으로 통했던 ‘3:2:1의 법칙’이 배달앱으로 인해 무너진 것은 물론, 경영난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3:2:1의 법칙’이란 매출 대비 원재료비 30%, 인건비 20%, 임대료 10%를 뜻하는 것으로 수십년간 ‘모범적인 외식업체 경영공식’으로 여겨져왔다.

건물주들의 관리비 꼼수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못올렸던 건물주들이 상가임대료 상한선 5%를 못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주는 280만원인 임대료보다 더 비싼 300만원 관리비를 요구해 임차인 4명이 법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편법 인상을 막기위해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 임차인 부담 총액을 인상제한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압축되는 경제환경 변화도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외식물가는 24년만에 전년 대비 7.4%나 껑충 뛰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컵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식재료비 폭등으로 외식업체 이익은 반토막 났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주된 비용으로 지출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배달비 등이 일제히 치솟았다. 여기에 236만여명의 자영업자가 960조7000억원의 대출을 끌어안고 있다. 대출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9월말 끝난다. 조만간 ‘자영업 빙하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